금지·제한 품목 판매 소명 방법

먼저 판단할 것 — 자격 문제인가, 금지 품목인가

의약품·건강기능식품·주류 등 판매에 인허가가 필요한 품목인데 자격 없이 판매한 경우라면, 자격을 갖추거나 해당 상품을 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반면 애초에 플랫폼에서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라면 소명보다 삭제가 맞습니다.

자격은 있는데 등록 과정의 오류로 지적된 경우라면, 자격 서류를 제출하고 정상 판매 자격을 소명하면 됩니다.

필요 증빙

• 해당 품목 판매 자격·인허가 서류
•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임을 보이는 근거
• 금지·제한 대상 상품을 삭제한 조치 캡처

유의점

금지 품목 판매는 반복 시 계정정지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적된 상품 외에 유사한 상품이 계정에 더 있는지 점검하고, 자격이 없는 품목은 소명 대신 정리하는 것이 계정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 메일에서 지적된 상품이 '자격 필요 품목'인지 '판매 금지 품목'인지 구분한다 — 대응이 정반대다
• 자격 필요 품목이면 보유한 인허가 서류를 찾고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판매 금지 품목이면 즉시 삭제하고 삭제 화면을 캡처한다
• 계정의 다른 상품 중 같은 카테고리·유사 품목이 있는지 전수 점검한다
• 자격이 없는 품목은 소명 대신 정리한다 — 계정 전체를 지키는 편이 낫다

자주 하는 실수

지적된 상품 하나만 내리고 끝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유형은 반복 적발 시 계정정지로 확대되는 성격이 있어, 같은 문제가 있는 상품이 계정에 남아 있으면 다음 제재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는 자격이 없는데 "곧 인허가를 받겠다"며 판매 유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격 취득 전 판매는 그 자체가 문제이므로, 취득 전까지는 상품을 내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금지 품목인 줄 알면서 판매하였습니다" — 고의를 시인하는 표현이 된다
• "무자격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 "약사법 제○○조를 위반하여"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법령명까지만 쓴다
• 지적되지 않은 다른 상품까지 먼저 문제였다고 열거하는 문장 — 제재 범위를 스스로 넓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