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명 방법

특허 침해 소명의 특수성

특허 침해는 등록 특허의 '청구항'과 내 제품을 항목별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겉보기 기능이 비슷하다고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판단은 전문적이라 일반 셀러가 단독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소명 방향

• 청구항 대비 비침해 논리(구성요소 차이)
•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됐다는 선행기술 자료

유의점

이 유형은 거의 항상 변리사 에스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자체 소명을 시도하기보다, 우선 판매를 중단해 손해 확대를 막고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특허의 권리 범위는 제품 사진이나 설명서가 아니라 등록 공보의 '청구항'이라는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침해 판단은 이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내 제품이 전부 갖추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내 제품에 없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대조 작업이 전문적이라 일반 셀러가 단독으로 다투기 어려운 것입니다.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 메일에서 상대방의 특허 등록번호와 지적된 내 상품을 특정한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해당 특허의 청구항 원문을 확보한다
• 청구항 구성요소를 표로 나열하고 내 제품에 각각 있는지 표시해 본다
• 손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면 우선 판매를 중단해 확대를 막는다
• 변리사에게 비침해 검토(감정)를 의뢰한다 — 이 유형은 전문가 검토가 사실상 필요하다

자주 하는 실수

"우리는 제조사에서 사 온 것뿐이라 책임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답변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사·공급사와의 거래 관계 자료는 이후 대응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또 하나는 청구항을 읽지 않고 제품 설명서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설명서가 비슷해 보여도 청구항 구성요소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언제나 청구항입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특허를 침해한 점을 인정합니다" — 청구항 대비 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 고의 실시를 시인하는 표현이 된다
• "특허법 제○○조에 의하여"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법령명까지만 쓴다
• 청구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침해라고 단정하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