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이미지·상세페이지 도용) 소명 방법

저작권 침해로 지적되는 대표 상황

가장 흔한 경우는 공급사나 제조사가 제공한 이미지를 그대로 썼는데, 그 이미지의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어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또 경쟁 셀러의 상세페이지 구성·문구·이미지를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신고, 온라인에서 가져온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품을 팔더라도 이미지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상품이 정품인 것과, 그 상품을 찍은 사진을 쓸 권리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증빙

핵심은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 자체 촬영 원본 파일(촬영 정보(EXIF)가 남아 있으면 유리)
• 외주 촬영·디자인 계약서 및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확인서
• 공급사가 이미지 사용을 허락했다는 확인 자료
• 문제된 이미지를 교체·삭제한 뒤의 상품페이지 캡처

소명서를 쓸 때 유의점

이미지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다투기보다 문제된 이미지를 자체 제작물로 교체한 뒤 그 조치를 소명하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내가 원저작자라면 원본 파일과 제작 시점을 근거로 정당한 사용임을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메일에 없는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장은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저작권 신고는 '누가 원본을 만들었는가' 하나로 정리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빨리 잡힙니다.

• 메일에서 문제된 이미지가 정확히 어느 것인지 특정한다(상세페이지 전체인지, 특정 컷인지)
• 그 이미지의 출처를 확인한다 — 자체 촬영인지, 공급사 제공인지, 외주 제작인지
• 자체 촬영이면 원본 파일을 찾는다. 촬영 정보(EXIF)가 남은 원본이 가장 강한 증빙이다
• 공급사 제공 이미지면 공급사에 사용 권한 확인을 요청한다
• 출처가 불분명하면 다투지 말고 자체 제작물로 교체한 뒤 그 조치를 소명한다

자주 하는 실수

"공급사가 준 이미지라 문제없다"고만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사가 이미지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그 공급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급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지를 교체하면서 원본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원저작자임을 증명해야 할 때 원본 파일이 없으면 근거가 사라집니다. 교체하더라도 원본과 교체 전후 화면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저작권 사안에서는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을 인정하는 문장이 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사용 권한이 있는데도 스스로 침해를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합니다" — 출처 확인 전에는 쓰지 않는다
• "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도용은 강한 단정이다. 메일에 그런 확정이 없다면 피한다
• "저작권법 제○○조를 위반하여"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법령명까지만 쓴다
• 출처가 불명확할 때 원인을 지어내 설명하는 문장 — 확인되지 않은 경위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내가 원저작자인 경우

반대로 내가 직접 촬영·제작한 이미지를 다른 셀러가 베껴 쓰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때는 원본 파일과 제작 시점을 근거로 권리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촬영 원본, 외주 계약서, 최초 게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신고와 소명 양쪽에서 모두 쓸 수 있습니다.